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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2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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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24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정암
2
신우
1
아성
1
동인
1
신광
1
로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3. 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20도8978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도박공간개설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공2020하,2099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2018년
8. 수원지법 2018. 1. 30. 선고 2017노7120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국민체육진흥법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·도박개장방조] 상고[각공2018상,237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방조
  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7년
2016년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13. 선고 2016고단4625, 2016고단4742(병합) 판결
  [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개장등)·도박공간개설·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등)·상습도박·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범인은닉][미간행]
  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닉
  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2014년
2013년
16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도10467 판결
  [도박개장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   도박개장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010년
17. 대법원 2010. 7. 23.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일반교통방해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하,1696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21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8도5282 판결
  [도박개장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(등급분류위반)][공2010상,173]
   도박개장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2008년
27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8도3970 판결
  [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도박개장·공무집행방해·상해][공2008하,1639]
 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공무집행방해 상해
 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

28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8도1667 판결
  [도박개장(예비적죄명：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)][미간행]
   도박개장
   형법

29.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. 5. 26. 선고 2007노1626 판결
  [도박개장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(등급분류위반)][미간행]
   도박개장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30. 광주지법 2008. 5. 22. 선고 2008노519 판결
  [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(예비적죄명:도박개장)] 확정[각공2008하,1303]
 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
 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32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7도8050 판결
  [도박개장(변경된죄명:도박개장방조)][미간행]
   도박개장
   형법

37. 대구지법 2007. 3. 15. 선고 2007고정474 판결
  [도박개장] 확정[각공2007.5.10.(45),1082]
   도박개장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2002년
40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1도5802 판결
  [도박개장][공2002.6.1.(155),1193]
   도박개장
   형법

1955년
42. 대법원 1955. 8. 19. 선고 4288형상157 판결
  [허위공문서작성등,허위공문서작성행사,사기][집2(5)형,028]
  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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